검찰이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천 시장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천영기 통영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한 총 15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한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야당 소속의 2명이 이름을 올렸다. 13일 경실련과 정치권에 따르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등 2명의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국감 우수의원 15명에 포함됐다. 선정된 우수 의원은 △조승환·최형두 의원 △박정현·김현정·정진욱·김남근·임미애·김윤·전진숙·김남희 의원 △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18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1인당 4만∼5만원씩, 1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전교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강창수 충북지부장-김현희 대전상지초 교사 조와 박영환 충남지부장-양혜정 부산덕포여중 교사 조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고 밝혔다.이번 제22대 위원장‧사무총장, 지부장‧사무처장 선거의 본투표는 이달 26일~28일 3일간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28일 오후에 발표한다.위원장‧사무총장 선거와 더불어, 지부장‧사무처장 선거도 동시 진행된다. 17개 시도지부장·사무처장 선거에는 총19팀이 출마해 선거전을 치른다. 17
22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11월부터는 예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30일 정가에 따르면 제22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1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경남지역 의원들의 국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인 3년 차에 접어드는 2025년도 예산안은 총 667조원 규모다. 정부의 긴축 예산편성으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쩐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국
지난 20년간 국가 SOC 구축에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윤영석 의원은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국가 SOC 구축에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수도권 중심의 SOC 투자는 수도권 집중현상만 가속화하고 지방발전을 저해해 이제 수도권만 남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이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윤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재정권한을 넘어서는 부울경특별시의 출범을 국회에서 주도해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구미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기념식이 열리는 구미코를 찾아 30분 정도 머물며 지역민 등과 만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 10일 달성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선다.구미 방문은 지난해 8월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 49주기 기일을 맞아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부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근거와 제도지원 제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유상범 의원은 선거 당시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하여 안정적 일손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계절근로자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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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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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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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맞벌이 가족 증가 등으로 학교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초등학교 접근성에 따라 집값 수천만원 차이… ‘부천아테라자이’, 양지초 바로 앞 ‘주목’ 주거지 선택 기준 1순위로 초등학교가 인접한 ‘학세권’ 입지가 재조명 받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안전한 통학환경이 구현된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초교 접근성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집값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빛가온초등학교와 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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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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