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인천 아파트 법원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8월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75.9%로 전달 77.3%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2023년 7월 75.3%를 기록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낙찰률은 35.0%로 전월 43.1% 대비 8.1%포인트 감소했다.경매 진행 건수는 286건으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200건대로 떨어졌다.평균 응찰자 수도 6.8명으로 3개월
정부의 9·7 공급 대책 영향 속에 인천 서구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지역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나 신고가 거래가 발생한 영향이다.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구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다.지난주 대비 0.04% 오른 것이자 지난 6월 23일 0.03% 이후 13주 만에 오름세다.서구 아파트값은 지난 6월 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발표한 직후 하락 전환해 지난주까지 내림세를 이어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건대 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인 매매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하락 거래 비중은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다.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1,694건으로 나타났다.6월 3,049건과 비교하면 44.5% 줄었고 7월 1,809건 대비로도 6.4% 감소한 수치다.상승 거래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인천 상승 거래 비중은 6월까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최신기사
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중고차 수출 등록제,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전환
중고차 수출이 우리 경제의 ‘숨은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64만 대, 6조 원에 달하는 수출이 이뤄졌고, 이는 단일 품목 기준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산업 성장세와 달리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현행 제도상 중고차 수출업은 별도의 인허가나 사업자 등록조차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결과 정부는 업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종
수원도시공사,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종합대책 수립
경기 수원도시공사가 ‘2025년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수원시연화장은 실내 추모시설 2곳은 사전 예약제로 정상 운영한다. 다만 제례 공간은 폐쇄 되며, 승화원은 추석 당일에만 축소 운영한다.공영주차장 64곳 중 노외·노상 주차장는 무료 개방하며, 건물식 및 화물 주차장은 추석 당일에만 무료 개방한다.자원순환센터는 10월 5~7일 3일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중단한다.종합운동장과 칠보체육관의 야외 체육시설은 개방하며, 실내 체육시설은 부분 운영한다. 광교체육관은 4일을 제외한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송구...디지털 인프라 안전성 획기적 강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진보당, 주한미상공회의소 비자 세미나서 항의 시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TWO IFC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미국 비자 세미나 현장에 진보당 청년 당원들이 나타나 항의 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