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천막농성 1,000일째를 맞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사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록 보존, 피해자 전면 보상 및 인권 회복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고 강조했다.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제13호에 따라 무고한 시민 수만 명이 강제 연행되어 비인권적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린 국가폭력 사건이다. 이들은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충북도의회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율 축소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미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충북지역 6개 미술단체는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율 축소 조례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한국조각가협회 충북지부, 토석조각회, 충북미술협회, 충북민족미술인협회, 청주미술협회, 충북미술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이들은 “공공미술은 그 이상의 공공적 역할과 문화적 파급력을 갖는 사회적 투자인데 충북도의 설치비율 축소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며
충남 청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군은 최근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연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하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 저온저장고는 대부분 소규모임에도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 경기, 인천 주요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제주광역VTS 관제구역이 제주 남부연안해역까지 확대된다고 전했다.제주광역VTS는 2024년 9월 개국 당시 제주 북부해역을 우선 개국하고, 제주 남부해역을 시범 운영해 왔다.해경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남부해역까지 관제구역으로 확대해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제주광역VTS의 관제구역은 5446㎢에서 7804㎢로 늘어나게 됐다.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확대로 선박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선박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선 국회의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왔었던 만큼 농협중앙회는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민생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은 2024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총 13개의 전문위원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그 공을 인정받았다.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의원 및 타 상임위 의원 발의 조례 총 38건의 제·개정을 지원했으며, 실효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최신기사
봉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인 대상 맞춤형 운동 지도실 운영
김석희 기자 = 평창군보건의료원은 4일부터 봉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개인 대상 맞춤형 운동 지도실을 운영한다.모집 대상은 평창군 봉평권역(용
천안시, 7~ 8월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 운영
김만식 기자 =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 10% 분담…인천시 800억 재정 부담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통과됐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90%·지방비 10%’ 분담 비율로 조정됐다.이 추경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인천시는 800억원가량 재정 부담을 떠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운영
문음미 기자 = 김제시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장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년 부모교육 실시
중부뉴스통신 =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중부거점센터에서 울주군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모교육:마음을 잇다’를 실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