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대구자치경찰위는 10일 대구시 산격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올 6월 정기회의를 열어 제2기 위원회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 이후 연 첫 정기회의다. 정기회의에 앞서 대구자치경찰위원들과 대구경찰청장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한 자치경찰위원 7명, 대구경찰청장 등 대구경찰청 간부 12명 및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안 △무인 교통

울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고지분부터 1㎥당 가정용은 770원에서 860원, 일반용은 1120원에서 1250원,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에서 월평균 20t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1만54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올라 1800원가량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으로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비 30%→50% 이상 상향, 특이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 등이다.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정기회의 주재를 끝으로 신상진 협의회장은 2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신 협의회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달 25일 항만물류 리서치 월간보고서 ‘KOBC Port & Logistics’ 발간을 개시했다. 공사는 지난 1월 25일 해운은 물론, 항만 및 물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사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운시황 리서치에 이어 조사 및 분석 대상을 항만과 물류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해양정보 2팀을 신설, 현재까지 보고서 발간을 준비해 왔다.공사는 국내외에서 발간되어 온 다양한 항만관련 보고서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기존 보고서들과 달리 항만 개발

평택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이달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2023년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평택

일본 경찰청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24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행,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했다.이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조건은 길이 190cm, 너비 60cm 이하 및 시속 20km이하다.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전동킥보드를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 16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그런데 경찰청에 따르

관세청은 18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민주노총 마트노조 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청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정부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 왔다”며 “정부가 의무 휴업 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대형마트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와 이후 관리 사례 등을 인정받아 인천지역 옥외광고물 정비 유공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연수구는 지난해 인천시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을 선제 정비하고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또 이 청장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구민 기본권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 시행령 개정 건의와 함께 기초단체장들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법 개정에

서귀포시는 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 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