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8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김승수 국회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18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에 즈음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고위직 늘리기' 우려 속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열린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변경하고, 12년만에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2020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불법 사채 피해를 막고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등록 및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순자산액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민생연대는 7일 이런 주장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생연대는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

안양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시의회는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이어 상임위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의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회계연도 결산과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한다.제출된 안건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등 18건이다./안양=이복한기자 [email protected]

21대 국회는 타협은 없고 정쟁으로만 점철된 국회였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이 때문에 민생 법안과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법안들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31건 중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 17건 중 7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 4·3에 대해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의안은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이다.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정책 결정 관련 투명한 정책 공개 규정을 강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과 소상공인의 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광명시 소상공인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양산지원 개원 등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현재 양산 지역에서는 소액사건 심판과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 건에만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다루고 나머지 사건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산시민의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