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포항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5일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오는 13일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 제2차 탄원서와 추가 시민서명부 5만 명분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범대본은 지난달 7일 제출한 1차 탄원서가 ‘재판속결’을 촉구하는 내용인 반면, 이번 2차 탄원서는 ‘정의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1차 탄원 이
포항시는 지난 22일 ‘포항지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수집 및 기록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주관사인 ㈜한길의 한형주 대표는 ▲포항지진 자료조사·수집 및 기록화 체계 ▲지진자료 현황 파악 및 수집 계획 ▲자료 디지털화 방법 ▲포은흥해도서관 활용자료 제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7년 포항촉발지진 당시 생산된 방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진 극복의 대표사례를 전수해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계광 교황?…레오 14세, 롤렉스 이어 애플워치 착용 포착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경기도,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생중계 상상플랫폼' 5월 착공
경기도는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생중계 상생플랫폼’이 5월 중 착공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은 ▲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생중계 사랑방 및 시니어 활력센터 조성 ▲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생연동 일대는 미군부대 이전, 주변 지역의 대규모 쇼핑센터 조성,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활력을 증진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최신기사
국민의힘 김문수, 5·18묘지 참배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아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은 17일,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에 산불조심을 위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와 함께 “산불예방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추진했다.동부지방산림청은 5월 15일부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와 산불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때까지 지역 산불관리기관으로서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이후인 5월 ∼ 9월 사이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
NHN '다키스트 데이즈' ... " 게임성 돋보이네"
NHN의 새 작품이자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 '다키스트 데이즈'에 대한 오픈 베타 서비스가 벌써 한 달 째를 맞고 있다.그 결과, 유저와의 소통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는 등 향후 이 회사를 대표하는 흥행작으로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작품은 좀비로 인해 황폐해진 '샌드크릭'에서 생존자들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오픈월드 기반의 슈팅 RPG다. 사막 지대 마을부터 눈 내리는 섬, 매력적인 휴양 도시까지 다양한 테마의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고 생존
강원도 접경지역 거주 예비역 장병,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강원 접경지역 예비역 군인모임’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거주 예비역 장병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지지 선언에는 박래봉 예비역 원사, 서광명 예비역 원사, 최연경 예비역 대위, 한관봉 예비역 소령, 정광열 예비역 근무원, 이한길 예비역 병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강원선대위에서는 김도균·허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유정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강원 접경지역 예비역 군인모
“표시 안 하면 처벌”… 전북도, 배달·외식업소 60곳 원산지 집중 단속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배달과 외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먹거리 꼼수’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60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