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돈을 건넨 건축설계 업자들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LH가 건축물 설계안이나 설계자를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때 심사위원을 미리 정하고 명단을 LH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점을 파악해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들의 작품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0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 석유를 빼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유관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경북 구미에서 송유관 인근 상가 건물을 임차해 땅굴을 파고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의 두 상가 건물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땅굴을 파며 송유관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아름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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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대 해변서 달리던 말에 밟혀 60대 남성 부상... 병원 이송
경북 포항 영일대 해변에서 60대가 달리는 말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며 전날 저녁 7시5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말발굽에 다리를 밟히면서 다쳤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두 다리를 다친 이 남성을 구조해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는 인근 주민이 말을 타고 해수욕장을 거닐 던 중 인파에 놀라 날뛰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고] 박내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편집위원장) 빙모상
▲작고 : 2025년 8월 16일 ▲발인 : 2025년 8월 18일 오전 9시▲빈소 : 그린장례문화원 301호※연락처 : 062-250-4455
'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지원', 출산부터 노후까지 촘촘히 챙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 수요에 발맞춰, 출산 직후부터 노년기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부터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청년 자립, 중장년 건강관리, 노인 돌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층적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1. 출산과 육아, 이렇게까지 지원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이라면 출산수당 500만 원을 5년 동안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둘째 출산 시 육아지원금 1,000만 원과 주거임차비 1
[부고] 신목근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부친상
▲작고 : 2025년 8월 15일 오후 2시 30분 ▲발인 : 2025년 8월 18일 오전 6시 30분▲빈소 : 경희의료원장례식장 102호※연락처 : 02-958-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