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B양과 술을 마신 뒤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함과 미숙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동구 순환도로 구간까지 약 21㎞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차량은 동거인인 B씨 명의로,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임을 알고도 A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이사와 배 전 제련소장에게 각 3년, 상무 및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이들은 중금속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일부러 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기간제 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쯤 학교 강당에서 B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싱가포르 금융통화청이 암호화폐 기업들 무허가 해외 영업을 강력히 규제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2025년 6월 30일까지 싱가포르 내 모든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필수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해외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MAS는 이번 규제가 기업 규모나 사업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 플랫폼, 지갑 제공업체, 토큰 발행자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달러 벌금과 2년 징역형이 부과된다.MAS는 디지털 토큰 서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공무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줄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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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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