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중랑구의회에서 최종 가결되어 31일 제정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NPO지원센터의
내년에 열리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에 제주지역 노선버스와 제주도 직영 박물관·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4·3 지방공휴일 시행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제주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과 유네스코 등재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무료입장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내년 4월
용산구의회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0일부터 27일간 진행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9건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는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의회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되었다.무엇보다 갑질 행위 대상자에 의원을 포함시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委에 회부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단,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보호 대상에
충남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1384명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화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저출생 문제를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에 ‘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조항을 신설해 주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일 오후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전문 과학자와 협력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또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지원할 수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현행 조례는 지원 가능한 의료비를 수술·시술 비용으로 한정하고 진단검사비 등 일반 진료 지원을 하지 못했다.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질환의 진단·치료·예방·재활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병원 비용 대부분을 후불제 지원 범위 안으로 편입
한림공업고등학교 교명이 내년 3월 1일부터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바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한림공고 교명 변경 등이 담긴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림공고는 앞서 협약형특성화고등학교 및 제주형 자율학교 선정된 것에 맞춰 교명 변경을 추진해 왔다.한림공고는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거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를 학교의 새 이름으로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교육청에 교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국외출장의 목적성과 필요성 검증, 사전·사후 공개 강화 등을 통해 의원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열린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 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 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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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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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노사민정협력을 통한 노동정책 성과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지역 노동현안 해결 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제주도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촉진’을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민정 협력을 이끌었다.지난해 9월 ‘민생경제 회복 공동선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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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강영구 화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