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가운데 최종 7곳에,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2026년부터 전 군민에 매달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7000명으로 연간 487억 원, 2년간 총 973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는 389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 3270억 원에 달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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