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 후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고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계엄 선포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한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라며 "해제했다고 해도 불법 계엄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제 윤석열은 민주주의 파괴자이며 내란을 주도한 반역자일 뿐이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제주도당은 "헌법을 무시한 비상계엄은 한밤 6시간 만에 막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쿠데타’였다"며 "이제 국민은 대한민국 품격을 짓밟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7개윌 앞둔 동안 능력 없는 자의 과욕불급이었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권력의 일장춘몽이었다"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윤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오늘 새벽 해제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계엄 과정을 속보로 전하며 해제 이후 혼란이 정리될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일본 NHK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움직임, 계엄 해제 과정을 현지에 전했다. 매체는 "한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한국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태가 진정화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교도통신은 "지난 11월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를 요청해왔지만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새벽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면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분명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아마도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그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모든 직원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석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디"며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육군 참모총장인 박인수 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진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계엄 선포 시 ‘합동참모본부 의장’(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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