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농업민생 4법의 즉각 공포와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생 안정과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과제가 주어진 가운데, 농업 위기를 해결할 핵심 법안인 농업민생 4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농업민생 4법은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농축
1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양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규모 투자에 속도를 붙이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본래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 예타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기돼 왔다.이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24일,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12.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자본시장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방송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통보 못 받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12월 3일 밤 11시 전후에 알았다"며 ”경제부총리가 금융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전격 시행돼 어린이 건강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17일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특히 석면조사 결과('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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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ESA와 NASA 위성이 그린란드 빙상이 녹는 모양을 최초로 공동으로 촬영노섬브리아 대학교의 학자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란드 빙상의 두께 변화를 추적한 국제 연구팀의 일원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상이 더 빨리 녹고 흐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교란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추적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삼성證, 중개형ISA 고객 ETN 순매수 이벤트
삼성증권이 2025년 2월 14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삼성ETN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목으로는 삼성 KRX 금현물ETN, 삼성 S&P500 ETN, 삼성 나스닥100 ETN, 삼성 항셍테크 ETN B, 삼성 일본니케이225선물 ETN이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에서 기간 내, 이벤트 대상 종목 순매수 합산 금액 구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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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유가족 소통 지속 등 후속조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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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천군의 도전은 계속된다”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 희망찬 새해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은 새해다. 정치상황은 예측할 수 없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예천군은 2023년 수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등 50개의 기관상을 수상하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이어 환경부 그린시티 선정까지 행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또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농촌 개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주민 열람·공고
광주시는 2019년도에 수립된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비시가화 지역의 관리 방안 수립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2019년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제주시, 함께 나누고 함께 키우는 촘촘한 복지공동체 실현..1,192억 원 투입
제주시 주민복지과는 올해 1,192억 원을 투입,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6.42% 인상과 기부식품 등 지역자원 나눔 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