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
여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이 대표에게 선고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법부의 단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2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72%였다.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는 모두 5%에 그쳤다.부정 평가 이유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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