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핵안을 폐기하는 전략으로 탄핵안을 막았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선 야권은 오는 11일 탄핵안
우리 역사상 처음 벌어지는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혼미는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다. 국회 제1 권력인 민주당이 정부 권력의 견제를 위한 탄핵제도를 민주당의 독주에 걸림이 되는 정부 부처의 장은 물론 검찰 권력에까지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무한 반복'해서라도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65조 등에선 탄핵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으론 탄핵소추 시효와 청구 기간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역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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