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께 양산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손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구 쪽으로 끌고 간 후 얼굴을 계산대에 닿게 하는 등 폭행했다. 자신을 제지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인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관 ㄱ씨를 살인 혐의로 경기도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부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입도한 뒤, 범행을 저지른 직후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전직 경찰관인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이 지난 2
실종 신고가 접수된 50대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색 공조 시스템 부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026년 8월 25일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및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접근금지 명령 무색하게 만든 초동 공조 지연 실태이혼 소송 중인 강력범죄 위험군 대상자 관리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이혼 갈등 정황이 명확할 때 위험 징후를 선제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인기기사
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김해형 햇빛소득마을 첫발…초전마을 1MW 태양광 추진
그랜드썬과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김해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나선다. 진례면 초전마을을 시작으로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한다.㈜그랜드썬은 최근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센터와 ‘김해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첫 사업 대상지는 진례면 초전마을이다.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를 임대해 총 약 1MW 규모의 지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5월 초전마을에서는 약 50~60명의 주민이 참석한
“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최신기사
울산시장애인 두뇌스포츠대회서 소통·화합 도모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28일 세창기공의 지원으로 ‘제11회 두뇌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두뇌스포츠를 통해 참가자들의 도전의식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해 바둑, 장기, 오목, 알까기 등 전통적인 두뇌스포츠를 비롯해 체스, 큐브, 하노이탑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에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여가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참여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백인구씨는 “장애인 동료들과 두뇌
고상훈(더 프라우병원) 원장, 울산웨일즈 ‘승리 기원’ 시구
더 프라우병원은 지난 29일 열린 울산웨일즈와 LG트윈스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고상훈 의료원장이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구는 더 프라우병원과 울산웨일즈의 협력 관계를 다지고 선수단의 부상 없는 시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프라우병원은 울산웨일즈의 공식 협력병원으로서 선수단의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진료와 치료, 정밀 진단, 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 의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밀착 케어를 제공 중이다. 고상훈 더
학성중 FC U15, 영덕 추계대회서 4년만에 정상 탈환
울산 학성중 FC U15가 올해 춘계대회에서의 4강 아쉬움을 털어내고 영덕 추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학성중은 지난 27일 경북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영덕 추계 중등 U14 유스컵 축구대회’에서 백호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학성중은 지난해 춘계대회에 이어 올해 춘계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했지만 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추계대회에서는 앞선 성적을 넘어 결승 진출을 목표로 다시 영덕을 찾았다. 이번 대회에는 청룡그룹 36팀, 백호그룹 36팀 등 총 72팀이 참가했다. 학성중은 예선 1
울산시북구스쿼시연맹 ‘U-스쿼시 페스타’ 개최
울산시북구스쿼시연맹은 30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2026 U-스쿼시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울산시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 시·구·군체육회 회원단체 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과 수준의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입문 1년 미만의 ‘스린이부’, 1년 이상 경력의 ‘S3부’, 미래의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유소년부’ 등 3개 부문에 80여명이 참가해 경기를 펼쳤다. 개회식에는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이동권
울산BC 꿈나무들, 울산웨일즈 선수단과 합동훈련
울산웨일즈는 30일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울산 유일의 고교야구팀 울산BC 박동규, 김태휘와 선수단 훈련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경기 전 선수단 훈련에 참여하며 프로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경기 준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프로 선수들과 호흡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야구 노하우를 배웠다. 최지만은 두 사람에게 배트 선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훈련에 그치지 않고 경기 중 볼보이로도 참여해 실제 경기 운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김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