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는 20일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뒤 귀가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전엔 교내 연구실의 컴퓨터를 부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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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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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산업단지 미세먼지 167kg 제거… '더스트 버스터즈'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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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꾸미는 나만의 케이스···케이스티파이 도산 1주년
케이스티파이는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주년을 맞아 도산 한정 ‘한글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컬렉션에는 한글 스티커 커스텀 케이스가 포함돼 사용자가 한글 자모음을 자유롭게 조합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초성 코드를 만드는 등 개인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다. 스토어 방문객들은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을 활용해 직접 케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또 참큐브 액세서리는 기존 알파벳·숫자 대신 한글 자모음을 적용해 폰 케이스나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에 부착할 수 있다. 방문객은 한글 참큐브를 조합해 ‘폰꾸’ 또는 ‘백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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