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4일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3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일반안건 처리,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2026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성영 의원의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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