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해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2023. 7. 1. 출범한 ‘충주브랜드콜’은 충주지역에서 운행중인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이다.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시 집행부, 재가노인복지센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하여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전국 24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업체가 군산시에 지정 심사를 신청, 시에서 서류 미비를 들어 부결하였지만 계속 신청할 경우 거부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우려해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김영일 의장과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기업형 운영업체가 독식할 것에 대비해 집행부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의견을 반영, 제재 방안을

장성군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지역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지역특산품 △관광·서비스다.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단, 지방세나 국세 등을 체납했거나 휴·폐업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에 방문하면 된다.군은 6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방문도

장성군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지역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지역특산품 △관광‧서비스다.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단, 지방세나 국세 등을 체납했거나 휴‧폐업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에 방문하면 된다.군은 6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에스에스지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