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회사의 미정산자금 100%를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9일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금융위는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 공시 방식’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상웅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까지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의료지원 확대와 장례비 지원,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에서 현재 1천800여명이 생존해 있고, 이 가운데 270여명이 경남 합천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울산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시민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울산은 전국 자자체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3260개 가운데 2443개는 지하에 설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