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발생한 경찰들의 각종 부실 근무·수사와 비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경남청 4층 강당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는 최근 부임한 김종철 경남청장을 비롯해 각 경무관과 총경 등 참모들이 배석한다.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각종 직원 비위와 부실 수사, 명태균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경남청에 따르면 이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김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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