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반면 역사는 진보한다고도 합니다. 최근 한국 정치를 보면 역사의 반복과 진보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최규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1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결의안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 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됐다.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
제주대 총학생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정신이 깃든 법치주의 국가"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화에 짓밟힘과 동시에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고 지적했다.총학생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범죄행위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모두 위반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제주혁신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고 밝혔다.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민주 폭거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긴급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이라며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계엄 사유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될 수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동안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최악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기념사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미 공수부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박완수 경남지사는 10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3개월 만에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연말을 맞아 올해 도정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박 지사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했다.그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 상황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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