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21세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그 내란의 수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을 가진 윤석열이었다"며 "12월 3일 저녁 늦게 포고된 긴급계엄과 이어서 발생한 공수부대 등의 국회 침탈, 국회의장 등의 체포 시도 등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들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하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범죄행위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모두 위반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제주혁신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고 밝혔다.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민간인 명태균의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 회견에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정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임금과 위험한 작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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