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간담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서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정일영 의원, 김남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인사 약 20명이 참석했다.서영교 의원은 “변호사들과의 소통은 기존에도 지속돼 왔으며, 오늘은 정책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가 2025년 2월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반발을 사고 있다.23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AI를 활용한 시험 출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법학 교수들은 "비법률가가 AI로 문제를 만든 것은 충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LA타임스에 따르면, 시험 출제 과정에서 171개 다지선다형 문항 중 23개가 AI로 생성됐으며 캘리포니아 대법원도 AI 활용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들썩였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복을 입은 정치 행위였고, 사법권이 정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비중이었다. 전체 판결문 87쪽 중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쓴 소수의견은 무려 49쪽이었다. 단순한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해양경찰 수사 인권 정책 발전을 위한‘20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보령해양경찰서 시민인권단은 해양경찰의 인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민간 협력기구로, 시민단체·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인권단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행정 전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수사 인권 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해양 종사 외국인과 범죄 피해자에 대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은 지난 3월 27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28 입시 고교학점제」 관련 첫 강의부터 시작하여 4월 24일, 3강 서아람 변호사 겸 작가의 「책 좋아하는 아이 만들기」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작가의 15년 법조계 경력과 육아 경험이 녹아 있는 강연에서 "자녀에게 책을 힘들게 읽도록 교육하는 것보다는 일상 생활 속 스토리에 흥미를 갖는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공부를 위한 독서교육은 지양하고 독서 자체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됐다. 양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양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굴 대부분이 드러났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몸매가 노출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흉악범도 아닌데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경찰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 2024년 사업결과 보고, ▲ 2025년 사업계획 보고, ▲ 주요사업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박재용 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김재훈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계약기간이 기존
2025 제33회 올해 베스트 인물 & 브랜드상·대한민국 의정 대상 시상식이 지난 30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2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연합매일신문사, 대한민국 인물 & 브랜드 대상 위원회가 주최하고 뉴스파일, 한국 인물사연구원, 유기농신문, ㈔열두달장독대 치유 식품명인 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이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시의회 의원, 기업인, 종교, 법조계, 사회복지,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맹활약을 보인 총 44명을 선정해 ▲ 대한민국 의정 대상 ▲ 올해 베스트 인물 대상(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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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장수 장계면,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장계면이 제35회 장계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역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철수씨, 이희조씨를 각각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산업공익장에 선정된 김철수씨는 2005년도부터 토마토 양액재배를 도입해 선진 농법을 확산시키고 변온자동온조조절기, CO₂발생기, 3단 보온커텐 등 첨단 재배시설 도입을 통해 장수군 토마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애향장에 선정된 이희조씨는 재경장계면향우회, 재경장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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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두고 美中 신경전… "탈퇴하자" vs "더욱 기부"
세계보건기구를 향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은 WHO에 5억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존재감을 키웠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취임 후 WHO 탈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며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울주새마을금고–법무법인 더정성, 법률자문 협약 체결
울산 울주새마을금고와 법무법인 더정성 S&K Partners는 6월 20일 울주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상호협력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EU도 시리아 경제제재 전격 해제… 트럼프 행보에 발맞춘듯
유럽연합이 시리아에 남아있던 모든 경제제재 전면 해제를 공식화했다.EU 27개 회원국은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시리아 제재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과거 독재 정권 탄압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도입됐던 조치다. 그러나 지난 2월 일부 에너지 부문에 한해 제재가 먼저 풀린 바 있으며, 금융·은행 관련 제재는 새 정부의 정치적 안착 여부에 따라 유보된 상태였다.이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시리아 국민이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새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유럽이 동행
우아의료재단·수로한한의원,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나서
울산 지역 의료기관들이 손잡고 양한방 통합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아의료재단 산하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과 전병찬신경외과의원, 수로한한의원은 20일 양한방 협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과와 한의과의 장점을 결합해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척추·관절질환, 만성통증, 노인성 질환 등 복합 질환에 대한 다학제적 치료 접근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수로한한의원 2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세 기관은 협진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
김문수 비서실장의 고백 "김계리보다 훨씬 강한 분들도 당원으로 엄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