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서울·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14일 정치권과 지자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최근 한국 정치권과 사법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분열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론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뻔뻔함을 떠나 파렴치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전과자 또는 예비 범죄자들이거나 현재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없애기”위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검찰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통해 검찰개혁이 정당한 법 집행기관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한 법조계
인천대학교 법학부 이승관 학생이 최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법학경시대회’에서 종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민법 금상·형법 동상까지 3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법학경시대회는 법률사무소 선율이 주최하고 각계 법조계 인사들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법학 경연으로, 헌법·민법·형법 3대 기본법을 바탕으로 조문검색, 판례검색, 규범이해, 사례분석 등 4개 영역에서 실력을 겨룬다.2019년 시작으로 올해로 4회를 맞은 대회는 AI 감독 시스템을 도입한 비대면·오픈북 방식으로 치러져 공정성과
인천대학교 법학부 이승관 학생이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에서 열린‘2025년 제4회 법학경시대회’에서 종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민법 금상·형법 동상까지 3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학경시대회는 법률사무소 선율이 주최하고 각계 법조계 인사들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법학 경연으로, 헌법·민법·형법 3대 기본법을 바탕으로 조문검색, 판례검색, 규범이해, 사례분석 등 4개 영역에서 실력을 겨룬다. 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발전을 거듭해 올해로 4회를 맞이했으며, AI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통상 심장 시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하루 이틀 후 퇴원 수순을 밟는다.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출석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7월~8월 두 달간 대전·세종지역 초·중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법진로교육을 했다.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대전 소재 5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세종 소재 6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서 진행돼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법률센터의 학교폭력 예방 및 법진로 교육은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교육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 방법 △청소년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법조계 진로 탐색과 변호사가 되는 과정 등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동했다.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교화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이곳은 법무부의 엄격한 선별 기준에 따라 특정 수형자만 입소가 가능하며, 징역 7년 이하, 남은 형기가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 마약 및 조직폭력 사범 제외 등의 요건이 적용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통상 심장 시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하루 이틀 후 퇴원 수순을 밟는다.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출석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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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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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필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심의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읍·면사무소
2025 경주솔거미술관 <경북작가 공모전> 마지막 선정작가 기획전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솔거미술관은 지난 8월 30일부터 경북작가공모전 선정 작가 6인 중 마지막 순서로 박준식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경북 출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1982년생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 최초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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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북 게임 페스티벌 개막
경산시는 12일 경일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2025 경북 게임 페스티벌」을 개막하였다.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되는 올해 행사는 관객이 무대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개막 전부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인기 게임 유튜버와의 롤 스타 매치에서는 참가자와
경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특강 호응 속에 열려
경산시가 위탁 운영하는 경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창업관에서 어린이 급식소 관계자와 학부모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소통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강은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황윤숙 교수가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