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자문위원회는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됐다.출범식에 이어 열린 위원
국민의힘이 중앙당 노동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위원장에 김위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됐으며, 8일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통해 김 의원을 포함한 위원 50인의 임명식이 함께 진행됐다.이번에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당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 기획 및 입안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단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 학계, 법조계, 전문직, 청년 등 각계 인사들로 폭넓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울산 지역 국힘의힘 유력 인사에게로 불똥이 튀면서 지방선거를 160여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범여권 울산 정치권이 관련 의혹을 겨냥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지역 최다선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배우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데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공지능이 법조계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15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우려와 달리 실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AI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GPT-4의 시험 통과 이후 법률업계는 생성형 AI를 문서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리서치 자동화 등 보조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I가 독자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복잡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AI 안전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형 AI 안전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글로벌 AI 주권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안전을 국가 차원 핵심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 안전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세계의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만찬 회동은 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받되 위헌 논란을 낳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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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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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최우선 과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주도민들은 도정이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첫손에 꼽았다. 다음은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구축’,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결과다.도민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청년 인구 유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제주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67만5252명에서 지난해 67만3
예측 불가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야기
얼마 전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화제였다. 배우 류승룡 분이 열연한 김낙수가 주인공인데, 그는 제목대로 텔레커뮤니케이션 대기업에 입사해 25년 동안 오로지 회사와 승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서울 사는 대한민국 가장이다. 그러느라 가족여행 한 번 못 갔고, 임원의 자녀 졸업식은 참석하면서도 정작 아들의 졸업식은 참석하지 못했다. 사실 김부장 이야기는 격변하는 동시대를 치열하게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다시금 일깨운다. 그동안은 김부장처럼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개
인천공급망ESG지원센터, 올해 단계별 지원 성과 가시화…내년 IFEZ 협업 본격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급망ESG지원센터는 올해 ESG 진단부터 인증 취득, 심화 컨설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렸다. ESG를 선언이나 준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경영 체계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올해 사업의 주요 성과
현대제철, 노조 손배소 포기 배경 뭔가
국내 철강 ‘빅 2’인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결국 취하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현대차, KG모빌리티,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등도 손배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의 이 같은 취하결정 배경에는 말 못 할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위력이 가장 크게 작용
쿠팡 김범석 첫 사과…"초기 소통 미흡, 제 판단이 잘못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첫 사과문을 냈다. 28일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장은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소통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