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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7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2025년 10월 공포했다.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벌인 박진경 대령 추도비가 4·3역사를 왜곡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는 ‘진실의 비’ 설치가 아니라 멸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추도비에는 ‘공비 소탕에 불철주야 수도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 불행하게도 장렬하게 산화하시다’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지휘하다 전투 중에 장렬하게 돌아갔다는 내용이 새겨졌다.특히, 추도비 건립 주체를 ‘濟州道民及軍警援護會一同’이라며 제주도민과 군경원호회가 함께 세웠다고 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
울산 북구는 1일 구청장실에서 6·25전쟁 당시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전사한 고 최규옥 하사의 유족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최 하사는 제5육군병원 소속으로 6·25전쟁 중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그동안 훈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해당 사실은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확인, 이번에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최 하사를 대신해 훈장을 받은 자녀 최재홍 씨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명예를 드높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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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26일 202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지역 내 62가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인증패’를 전달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명예를 기렸다고 밝혔다.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시는 각 가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읍면동장이 직접 인증패를 전달하거나, 관련 부서장이 전수하는 방식, 거동이 불편한 가문에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전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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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올해의 인천인 대상’에서 인천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인 개인 9명과 단체 1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천시는 16일 오후 6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인천인 송년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개인 수상자는 ▲봉사 부문-박용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김학찬 인천펜싱협회장·치과의사, 이재구 국경없는학교짓기 대표 ▲학술 부문-서명지 인천대 교수, 김양희 영국 사우스햄튼대 교수 ▲예술방송 부문-한명자 인천시 무형문화재 완초장 기능보유자,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오씨의 유족은 17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확히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숨진 택배기사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9분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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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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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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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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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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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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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국정원 출신이 만났다” ... 충북 ‘탐정법인’ 출범
추리소설이나 만화,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로 접했던 탐정을 충북에서도 만날 수 있다.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전직 충북경찰청 간부와 국가정보원 출신의 정보관으로 구성된 민간 종합 컨설팅 법인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사무소를 내고 출범했다.행정사 업무와 탐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에이앤아이파트너스㈜’다.국내에서는 아직 탐정업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 간 분쟁이나 기업 내부 문제 등과 관련해 사실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서 탐정업은 이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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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육성 `충북 퀀텀 협의체' 출범
충북도는 29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충북 퀀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출범식에는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충북 퀀텀 협의체에 참여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KT, 에코프로 등 23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충북 퀀텀 협의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충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기구다.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양자기업 발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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