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5일 옛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법원은 원청기업인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한 결정”이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대상을 원청업체로 확대 등을 골자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더 센' 상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오는 6일 회기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에서 "약간의 우여곡절
충남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5일 공단 본부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보령시시설관리공단지회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임금협약은 일곱 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을 마무리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오랜 협의 끝에 체결된 만큼, 노사 모두 조직의 안정과 신뢰 회복, 그리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김호원 이사장은 “오늘 협약은 단지 숫자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다시 하나되어
SK하이닉스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는 등 노사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다. 노사가 초과이익분배금 기준과 지급 한도 초과분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10차 임금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별 성과 등을 연
‘노란봉투법’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경영계는 제도의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현장의 실효성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이 법이 ‘노동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대목이다.노조법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활동 손해배상 제한 등이다.특히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미국 원료의약품 시설을 보유한 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수출 의약품 관세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현지 생산체계 구축에 가까워졌다.29일 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미국 원료의약품 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생산 시설 보유 기업 인수를 검토해 왔으며 이날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미공개된 글로벌 기업과의 독점 교섭 확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cGMP 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 의약품 제조 시설을 뜻한다.셀트리온은
울산 산업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돌입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임금 및 임단협 교섭 테이블도 일단 멈춰섰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여름휴가 직전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노조는 오는 8월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다음 주 여름휴가를 앞둔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교섭을 서두르는 모양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갔다.여름휴가 중이지만 현대차 노사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여름휴가 직전
울산 최대의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은 여름휴가 전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두 기업은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을 휴가 이후로 미뤘고, 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8월 교섭 테이블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8월의 폭염과 함께 울산과 한국 경제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현대차 노사는 최근 12차 교섭에서 통상임금 적용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 핵심 요구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측은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
HD현대중공업의 2025년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2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025년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6551명 중 61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03명, 반대 3949명로 부결됐다. 노사는 앞서 지난 18일 울산 본사에서 14차 교섭 끝에 월 기본급 13만3000원 인상, 격려금 520만원, 특별금 및 성과급 지급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과 보상안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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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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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자기주도 학습센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14일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보은읍 교사리에 공공 학습센터를 건립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한 바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학생 2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보은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구성과 학생 모집 등을, 보은군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 채용 등을 맡는다. 센터는 학습 멘토링과 진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