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비상계엄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최 부총리 등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4일 오전 10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결과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주관한 기재부는 시작부터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고지했고 장관들도 2분 정도 분량의 발표문을 발표한 뒤 브리핑장을 떠나려고 했다.이에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이 최 부총리를 붙잡고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1소위에서 특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했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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