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영장에 적시된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다.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매개로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해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공수처가 국회 위증 의혹 등 관련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지연된 정황이 있었다는 단서를 토대로 내부 결재선과 보고 흐름, 사건 배당·처리 경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절차상 보고와 결재 과정 전반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국회 증언 진위 확인을 위해 공수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핵심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출범 이후 200명 이상을 조사했고, 영장 청구와 기소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핵심 쟁점은 2023년 여름 군 내부의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이 수사 절차에 어떤
국민의힘은 1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특검의 폭력 수사를 막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괴물 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언급하며 “수사관의 강압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조사 직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강압적인 조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양평경찰서와 양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평군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가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사는 A씨가 결근한 채 연락을 받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가 아파트로 찾아가 발견한 뒤 경찰에
법원이 13일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2차 재판도 중계도 허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한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한 전 총리 1차 재판 중계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범위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 시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내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 특검은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네 차례 피의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외교·법무·대통령실 라인에서 확보한 문서·전자결재 기록·통신·출입국 자료를 하나의 시간축에 정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검 관계자들은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소환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이종섭 전 장관 수사는 신병 처리 판단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검은 ‘이첩 보류·재검토’ 지시의 적법성, 주호주대사 임명·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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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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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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