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금투세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보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주장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
온라인 음식주문·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할인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산정, 사실상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배민 입점업체 중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회사가 초과 수취한 수수료 내역을 알 수 없다. 회사 측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사용 여부 및 그 할인액 등에 관한 정산내역을 입점업체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배민1플러스는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서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한가운데 짓다 만 아파트가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환지 소송에 엮여 약 13년째 방치되고 있다. 최근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사는 새 조합과 협의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건물을 준공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찾은 천상리 울주천상도서관 인근. 약 2140여㎡ 부지가 4m 높이의 철제 패널로 둘러싸여 있다. 패널 안으로는 창문과 베란다 공사까지 완료된, 사실상 준공 상태 모습의 7층 규모 건물이 보인다. 건물 외관은 오랜 기간 방치돼 이끼가 끼거나 변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 이달 1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고정식 협동로봇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차를 결합한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과 관련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도입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에 국민의힘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녹취록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나, 용산발 악재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평이 나온다. 녹취록 공개 시점에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여론조사 지표들도 심각하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말 기준 국정지지율은 10%대로 고꾸라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당시 ‘원팀’을 강조했던 당정이지만, 재점화한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게이트 파장에 파열음이 극도로 치솟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명 씨 논란에 대한 정보도 없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
그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이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에 사실상 무산됐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께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명은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다.또 파주 민통선 마을 주
프로축구 K리그1 3연패를 노리는 울산HD가 돌풍의 2위 강원FC를 상대로 조기 우승에 도전한다.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은 11월1일 오후 7시30분 울산종합운동장으로 강원을 불러들여 하나은행 K리그1 2024 파이널A 36라운드를 치른다.울산엔 사실상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경기다. 승리하면 우승을 확정하기 때문이다.리그 선두 울산과 2위 강원의 격차는 승점 4다.울산이 이번 맞대결에서 이기면 두 경기를 남기고 강원과 승점 차를 7로 벌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성남 일화(현 성남FC·19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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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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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1월 25일 오늘의 운세36년 도울 때는 기쁨으로 베풀어야 덕을 인정받아 길함.48년 현인의 가르침 받들고 말조심하며 처세해야 복 올 수.60년 남 말에 현혹되어 속아 실패 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