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울산에서 유일하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북구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다만 재정 여건 상 자진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김정희 북구의원은 ‘울산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군정 현안에 대해 공론화에 나섰다.지난 11월 18일 제29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원중, 임동현, 임윤택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각각 무안군의 조직, 입법, 농업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5분 발언에 나선 김원중 의원은 공영개발 전담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김 의원은 “우리 군은 남악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서남권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성취감에도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는 쉽게 잊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불평등의 시작인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 쳬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꼽힌다.대한비만학회 자료를 보
앞으로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시장 등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은 어촌계 관리·감독을 지구별 수협이 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는데, 시행령에는 시정명령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가권이 있는 시장 등이 어촌계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
국회 AI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AI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충북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를 수상해 의정활동과 연계한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제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이 이원은 지난 2년간 군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았다.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의원 발의 조례 제정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면서 의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이동령 의원은 “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큰 상을 받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력을 다짐한다.경기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경기도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도체 패권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울산시가 경제·산업 분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14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시는 현재 미래전략국 명칭을 기업투자국으로 변경하고, 공약 추진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기획과는 정책기획관 내 정책개발팀으로 사무를 이관한다. 또 신산업과를 경제산업실 소관으로, 기업지원과는 기업투자국 소관으로 각각 변경해 경제·산업과 기업투자 분야 사무 추진을 효율화한다. 대학청년과는 대학협력과로 명칭을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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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기업의 책임
올해 발생한 ‘화성 2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해당 사고로 23명의 근로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고의 작업장 내부 CCTV 등에 따르면 화재 사고는 1개의 리튬 배터리에서 첫 발화가 일어난 지 불과 30초 만에 다른 배터리까지 세 ..
용인특례시의회 민주당의원들, 성명서 통해 윤 대통령 규탄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4일 오후 2시30분 경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국가 예산 삭감,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 이로 인한 국정 마비,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입법독재, 종북 한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은 선포한다고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본인과 관련된 비호세력을
대한축구협회, TV조선, 2034년까지 국가대표팀 경기와 코리아컵 경기의 TV 중계 방송사로 확정
종합편성채널 이 2034년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국가대표팀 경기와 코리아컵 경기의 TV 중계 방송사로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과 새로운 TV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이다. 계약 금액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지만, 역대 대한축구협회 중계권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대한축구협회와 은 지난 2022년에 처음 중계방송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올해 8월 만료됐고, 계약조건에 따라 과 우선협상이 진행된 끝에
강화 광성보에는 신미양요 무명용사들의 처절한 함성이 있다
강화도 광성보를 찾았다. 초겨울 광성보는 어떤 모습일까? 첫눈이 내린 뒤라 운치를 더할 것 같아서다.병자호란 이후 조선조는 강화도 해안 경계를 위해 각종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5개 진과 7개 보 그리고 50여 개의 돈대를 설치했다. 강화 광성보는 1658년에 만든 강화도 12개 진·보 가운데 하나다. 사적 227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광성돈대, 손돌목돈대, 용두돈대를 비롯하여 광성포대가 있고, 1745년 성을 고쳐 쌓으면서 성문 안해루를 만들었다. 안해루는 바다를 제압한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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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희망장학금 전달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을 열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장학생 22명에게 희망장학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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