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조위 구성, 특조위 조사 권한 등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2년여만에 열린 영수회담 이후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아 첫 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수백여명의 사상자를 만든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주된 내용이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개최해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도 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즉,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지난 1월 국회에서 민주당 등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2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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