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만1천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도심 자투리땅에 신속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를 확대해 향후 2년간 2만6천호, 2030년까지 7만7천호 인허가를 유도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정부는 세대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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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전국 시민단체 선정 ‘좋은후보’ 33인 포함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선정한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청렴성과 도덕성, 시민운동 가치 존중, 사회적 책임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철학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24명 등 모두 33명의 ‘좋은후보’를 발표했다.오성환 후보는 “이번 선정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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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가상자산 해외 은닉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이훈기, 허종식, 노종면 의원 등은 이날 “언론을 통해 코인 관련 유정복 후보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시점과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유 후보는 자산관리인과의 통화에서 코인 개수 등을 직접 챙겼고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에도 자산관리인과 코인 은닉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
"개혁 목표는 더 큰 가치 만들어 다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시상식 및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며 "오늘의 수상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자리잡고 나아가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방향은 분명하다.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이 네 가지 방향은 서로 분리된 과제
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광주지방국세청·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정지원 협력 본격화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국세청은 5월 27일 오후 2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기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이노비즈센터에서 국세청 조세지원 제도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광주국세청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4.15. 체결했던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방안으로 추진됐다.또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이거 법 위반일까?”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법령 안내서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