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 4명이나 돼 비상계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일부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기록 공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허영 의원실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군인사법'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2024 당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한마음대회에는 김도균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송기헌·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여준성·김중남·이정훈·허필홍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등 당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걸쳐 연고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경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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