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인천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로 처리한 것이다.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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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운영···“지역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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