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1월 8일에 대표 발의했다.지난 8월 23일,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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