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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박지훈, 설날 손편지 공개 "더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것"
배우 박지훈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박지훈은 16일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공개했다.박지훈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뜻깊은 새해를 보내고 있다"고 운을 떼며,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작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
6만 재한 네팔인 공동체 결속⋯아시아문화연구원, 문화교류 성황
국내 거주 네팔인 6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팔인 노동자, 유학생, 사업가 등 2000여명이 집결했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재한 네팔인 공동체와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바
제주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맞춤지원으로 공교육 진입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제주형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해 정책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개교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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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정치뉴스] 사면·자본시장·보수 재편…판결 다음날, 정치가 ‘제도’로 답을 찾다
2월 20일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사법의 결론’으로만 남지 않고 곧장 입법·당내 권력투쟁·대외 메시지로 번지는 ‘연쇄 반응’을 드러냈다. 전날
이규연 홍보수석 "李대통령 X 메시지 절반은 참모 상의 없이 직접 올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가운데, 해당 메시지는 '대통령이 청와대 메시지 관리팀과 상의하에 올리는 경우가 반...
[2.20 경제뉴스] 5,800의 환호와 물가의 한숨…상승장 뒤 ‘룰’이 시험대에 오르다
2월 20일 경제분야는 ‘자본의 속도’가 제도의 속도를 앞지르는지, 혹은 제도가 시장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5,800선을
태백시, 고원관광도시 위상 강화…안전·주거·산업 인프라 확충 박차
태백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태백시는 총 5,4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7개 신규 사업을 착공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2개 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정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두문동재에는 태백의 관문 역할에 걸맞은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태백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 고원도시의 첫인상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
경상원,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참여상권 513곳 선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참여 상권에 경기도 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총 513곳을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