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에도 의장 선출 절차를 그대로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송 의원은 의장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제주도의회는 제13대 의회 출범일인 이날 오후 2시 제451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으로 송 의원을 선출했다. 개회 직전까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의장 선출 절차 중단을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송 의원은 지방선거
우리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제주 관광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위성곤 지사는 지난 18일 서귀포시지역 한 식당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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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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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2026 경남 산업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경남테크노파크는「2026 경남 산업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다.이번 경진대회는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주최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다. 제조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AX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제조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거나 경남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경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아이톡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한국거래소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사 아이톡시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0일 공시했다.변경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정지 기간의 시작일은 2026년 3월 23일 17시 24분으로 변경 전후 동일하다.변경 전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변경 후에는 두 가지 사유로 구분된다. 첫째,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경북테크노파크-대구지방조달청, 지역기업 성장 위한 공공조달 협력체계 구축!
경북테크노파크와 대구지방조달청은 7월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조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발굴해 공공조달이라는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연결하고, 지역 혁신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 등 관계자 3명과 대구지방조달청 윤경자 청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해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협약에 따라 양
BPA·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
부산항만공사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안전문화 확산과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문화주간은 항만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연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해는 항만 안전 재해예방 캠페인, 항만안전점검관 합동점검, 항만관계자 역량강화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7월 20일에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해수청,
아이톡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11.5점·제재금 4600만원
한국거래소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사 아이톡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지정 유형은 공시번복으로, 유상증자결정 철회 2건과 유상증자결정 철회 1건 등 총 3건이 사유로 기재됐다. 지정일은 2026년 7월 21일이며, 지정예고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이번 공시번복의 세부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상증자결정 철회의 원공시일은 2025년 6월 5일, 공시일은 2026년 4월 30일이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