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관련 피해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그 조치에 세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2만949건이 넘는다. 피해 보증금액은 1억원 이하, 1억~2억원 이하, 2억~3억원 이하 순으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3억원 이하가 97.35%로 대다수였다.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에 국회에
한국조폐공사가 28일부터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찾아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무료 발급 행사’를 실시한다.지난해 8월 김포공항에서 첫 선을 보였던 찾아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무료 발급 행사는 공항, 터미널 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체감형 공공 서비스다.조폐공사와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운조합이 협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불편함을 겪던 도서민과 고령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국내 여객 터미널 중 가장 이용객이 많은 목포에서 행사를 실시한다.모바
전세사기 여파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을 대주제로 내건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한국부동산법학회는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3일 동국대 법대 모의법
동대문구가 관내 3개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법률 상담서비스’에 대한 청년들의 높아진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9월 11일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순서로 매월 1회,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대학교 캠퍼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재학생과 교직원 모두 상담 가능하며 ‘동대문구 법률상담센터 자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고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가 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며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일 안성 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앞에서 안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GH 는 LH,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안성 지역 복지기관, 보건소 등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안성시민들에게 주거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제도 등 주거복지정보와 함께 전세피해 법률상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상담, 당뇨 및 혈당관리 진료 등 다양한 상담이 제공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
순천시는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제
4주전
정부가 인정한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2,763명으로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열어 1,940건을 심의해 1,32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나머지 612건은 부결 318건, 적용제외 209건, 이의신청 기각이 85건이다.지난해 6월 출범한 위원회는 2만7,21건을 심의해 2만949건을 전세사기로 인정했다.부결은 3,031건, 적용 제외 2,119건, 이의신청 기각 922건 순이다.전세사기로 인정된 2만949건 가운데 인천은 2,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위는 다음달 1일 자정까지 탄원서를 모집한다.대책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씨 일가 재판 결심 공판일에 탄원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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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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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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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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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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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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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말라리아 대응 위해 신속 검사 무료 운영
강동구는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 신속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모기에게 물려 발생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5월~10월 사이에 환자가 발생한다. 두통, 오한, 고열 등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빠른 치료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위험지역을 방문할 때는 밝은색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기피제를 뿌려주며 실내로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을 사용해야 한다.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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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안전사고 예측·방지 위한 '안전지수제' 도입
서울시는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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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서울시 최초 쿨링포그 겸비 황톳길 조성
도봉구가 초안산근린공원 창동 677번지에 왕복 134m의 황톳길을 조성했다. 조성된 황톳길에는 서울시 최초로 황토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한 바닥 분사형 쿨링포그가 설치됐다.구는 초안산근린공원 황톳길을 조성하고 지난 9월 9일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폭 2m, 왕복 134m로 조성된 황톳길에는 황토족욕장, 황토볼장 등이 마련됐다. 또 토사·낙엽·빗물 등 이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캐노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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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원봉사자학교 '사랑의 빵' 기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자원봉사자학교 '사랑의 빵 만들기' 교육과정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19일 전했다.'사랑의 빵 만들기' 과정에는 도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18명이 참여해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에 수업을 받았다.수강생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시 동광로 소재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해 직접 만든 단팥빵 150개를 기부했다.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상·하반기에 걸쳐 자원봉사자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도내 자원봉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13회, 역량강화 교육 11회, 봉사활동 9회를 운영한다.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