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영석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
충북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군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1억원 가운데 8억원 정리를 목표로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특별징수팀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예금·채권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한다. 가상자산 조회·압류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수입물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수현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재정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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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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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정부 출연금 30억 빼돌린 업자들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수국 만개한 장계관광지
낮 기온이 최고 33도를 웃도는 가운데 충북 옥천 장계관광지에 여름을 대표하는 꽃 수국이 만개해 도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 충북도 제공
빈집 금고서 1억 훔쳐 달아난 40대 구속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빈집에 몰래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핬다.A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주먹구구’ 도청 정원사업 … 결국 조경수 다시 구입한다
속보=수백 그루의 조경수를 뽑아낸 충북도의 도청 정원 조성 사업이 결국 나무를 다시 사서 심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외부로 반출한 수목 상당수를 재이식하기 어렵게 되면서 충북도는 다시 수억원을 들여 수백그루의 조경수를 구매해야 하는 처지다.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후생복지관과 주차타워 등 정원화 사업 준공에 앞서 법정 조경면적 기준 충족을 위해 새 나무 252그루 구입비를 포함한 순수 조경공사비 2억7000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건축법과 청주시 건축 조례 등에
학교폭력 3년 새 2.5배 급증…이광희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3년새 2.5배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29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568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357건으로 3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다.청소년 도박 범죄도 최근 5년 사이 검거 건수가 6배 늘어 마약 범죄 역시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저연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해자의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초등학생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