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예치금이 95조 9,844억 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9곳은 기준금리인 2.5%조차 넘기지 못하는 금리로 공적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이자율은 0.55%에 불과해, 사실상 '세금이 잠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의 평균 이자율은 2.87%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79곳은 기준금리보다 낮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정기국회의 '세법심사 무대'가 마련되지도 않은 이른 시점에, 납세자들의 반대 논리에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세제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압력이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파열음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곳간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19일 발생한 경부선 청도 구간 철도 인명사고는 코레일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예견된 인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코레일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수립한 업무규정 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올해 4월 16일 개정된 코레일 '업무 세칙' 중 '작업시행 점검표'에는 외부공사업체 안내 사항의 첫 번째 항목으로 '외측레일 2m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작업은 차단 작업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구체적으로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 전차선로와 이격 거리가 최소 1ｍ 확보되는 작업
제주는 관광객이 쓰레기 버리기 위한 섬이 아니다청정 제주에 놀러왔으면 즐기는 것도 청정이다.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관광객들이 제주를 더럽히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버스정류장은 물론 클린하우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서 포착되고 있다.도민들은 이들의 예의 없는 짓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오죽하면 제주도 누리집에 관광객들이 투기한 쓰레기 현장사진이 올라오고 있다.이를 수거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버리지 않으면 줍지도 않을 것인데..제주도는 한때 ‘한국의 파라다이스’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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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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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은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의 아들로 1488년에 태어났다. 1494년 진성대군에 봉해졌고,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다. 중종은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새로운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1
[투고] 방화문 닫기, 작은 실천이 귀중한 생명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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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29회 포항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내 축구동호회가 우승 상금을 지역 중학여자축구팀에 기탁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지난 2023년 창단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FC는 지난 6, 7일 이틀간 포항 양덕스포츠타운
울산 동구, 누적 모금액 5억원 달성 기념 이벤트 진행
울산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 5억원 달성을 기념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47일 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 울산 동구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1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5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인기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이다.동구는 앞으로도 기업체 및 기관 현장 홍보와 지역 행사에 참여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기부는 전국 농협 창구를 비롯해 고향사랑e음
예천군,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캠페인 전개…주민참여 독려
예천군은 12일 예천읍 맛고을길 일원에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과 빗물받이 관리’ 홍보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도시환경과 하수처리 원활화를 목표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직원들과 ㈜에코비트워터, 푸른예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