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0·15 대책의 실효성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보유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이 시장 혼란만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여론 반발에 9일 만에 정책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입장도 갈팡질팡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검찰 선후배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온라인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로 지목했고, 한 전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라며 거세게 반박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냐”며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동시에 국정조사를 띄우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력형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당 모두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쟁점은 정반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미국 영화협회가 메타에 'PG‑13' 용어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5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MPA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설명하며 "PG-13 등급 콘텐츠만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메타는 지난달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이 기본적으로 PG-13 등급 수준의 콘텐츠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주 뒤 MPA는 메타에 서한을 보내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의 콘텐츠가 PG-13 등급 지침을 준수한다는 메타의 주장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상국립대학교 수학물리학부 물리전공 교수 10명이 12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물리전공 교수는 이종진·이상훈·정완상·정미윤·조용석·남영우·홍영기·조재윤· 정성원·공재민 교수 등 10명이다.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제주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최신기사
황대호 위원장 "상임위 통과 조례 35건 중 15건은 예산 미비" 지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질의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해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5건”
박명수 의원 "내구연한 지난 안성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지연 안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할 것을 촉구했다.박명수 의원은 “안성시는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고,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업 지연
유경현 부위원장 "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 경기도 차원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근거법 부재로 해산되면서 조사·심의·등록 업무가 중단됐다.이후 미인정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거나 보유한 자료·증언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다.이에 경기도 내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
김진경 의장 "내년 복지사업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역할하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다음주 실시되는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김진경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
아시아의 추격 돌파 어떻게?...제조 강국 독일의 해법
독일 뮌헨에서 세계 최대 전자제조 전문 전시회 프로덕트로니카 2025가 18일 막을 올렸다. 5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에는 52개국 16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이날 개막에 앞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라인하르트 파이퍼 메쎄뮌헨 CEO는 "1975년 94개 기업으로 시작한 프로덕트로니카가 반세기 만에 글로벌 전자제조업의 중심 무대로 성장했다"며 "특히 올해는 해외 기업 비중이 57.9%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하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