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
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말하듯, 행정 통합은, 특히 광역단체의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우선,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률 시행령 규정 지침은 여전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규제 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둘째,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경남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24일 낸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도는 입장문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통합특별법상 핵심 권한들이 대폭 삭제·축소됐다"며 "법안에는 조례 제정 시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둬 지역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가로막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해 ‘자치입법권 실종’을 언급했다.이어 “법안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일괄 삭제됐고, '지원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만 남았다”며 “자주재정권이 상실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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