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민법에서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판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한다.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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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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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6~27 강릉 방문의 해 선포… '글로벌 관광수도' 정조준
강릉시가 2026~2027년을 ‘강릉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제행사와 연계한 공격적인 관광 전략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2026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와 ITS 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연간 국내 관광객 4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마이스 산업 전반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강릉시는 2030년 세계 100대 관광명소,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2026년을 글로벌 관광 경쟁력 확보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강릉 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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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임추위가 지난 10월28일 경영승계절
메타플래닛, 4분기 4279BTC 추가 매입…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일본 비트코인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이 4분기 동안 4279BTC를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3만5102BTC로 확대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가 인용한 사이먼 게로비치 메타플래닛 최고경영자 게시물에 따르면, 메타플래닛은 4분기 동안 4억5106만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번 평균 매입가는 10만5412달러다.하지만 4분기 동안 비트코인은 12만6080달러에서 8만5000달러 이하로 급락했으며, 현재 가격은 8만7400달러로 하루 만에 2.4% 하락한 상태다. 이에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취업역량 강화 나서
삼척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근로 등 정부 일자리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주 26시간 이하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지원 규모는 총 150명이며,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한돈농가 대부분 도매시장 활성화 공감"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급자와 수요자의 돼지 도매시장 참여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돈미래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조원주 교수에게 의뢰한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