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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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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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 비판... "왜 정부가 건설사 경영실패 보전해주나"
시민단체 경실련이 8일 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감정가의 90%에 매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왜 정부가 건설사의 경영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건설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LH는 지난 4월 27일부터 3차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비수도권 내 준공됐거
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무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회장단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 경제적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안내 사항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
'유네스코유산' 제주4.3기록물, 체계적 보전 논의 본격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방안의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4월23일과 24일 이틀간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국가기록원과 제주4.3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년 4월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관련 기록물의 생산기관과 소장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마련됐다.세미나에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하귀영모원, 제주특별자치
양정철 후보 "구좌.우도,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가 8일 구좌·우도 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특색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을 제시했다.양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 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체류와 소비, 주민 일자리로 연결되는 지역 관광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 자원, 해양활동 기반을 갖춘 지역이지만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 떠나는 구조에서는 지역경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 방문객 수 확
전교조 제주지부,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