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불법 도색 현장을 기획수사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으며, 나머지 12곳은 수사 중이다.이번 기획 수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예전부터 그런 요구를 해 왔지만 당정이 합치된 의견으로 공식 화답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배임죄는 폐지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는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 아니, 애초 문제없는 대
경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안과 의견을 받은 결과 12건이 접수됐다.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일부터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민 의견으로 받았다.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행정에 관한 내용이다.상임위별로 교육위원회가 7건
‘가짜 근로’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 3~10월 10개월간 ‘2025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 조사’를 벌여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허위로 받거나 공모한 사업주 125명을 적발, 이 가운데 8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14억6000여 만원에 대해선 반환을 명령했다. 기획 조사는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일하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현직 군수를 포함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3명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1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전남 현직군수 A씨, 군수 출마 예정자 B씨,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C씨 등 3명을 중징계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A씨 등 3명은 최근 민주당의 당원 명부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의결했다.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대전관광공사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 내부 사업구조와 조직 운영방식을 직접 경험해왔다”며 “기본적인 신상 검증 결과와 지역사회 활동 등을 감안할 때 도덕성과 공공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 “대전시가 중점 추진해 온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28~29일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초‧중등 교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5 다채움 사용자 참여 설계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다채움 2.0의 주요 기능을 분석하고 온라인 UX 디자인 협업 도구인 피그마로 사용자 경험 기반 화면을 직접 설계했다. 충북교육청은 △연수와 실습 △분임활동 △그룹별 발표를 진행했으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2026년 다채움 품질 제고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체우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피의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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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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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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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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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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