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면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면서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된 해양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
인천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제1차 입법영향분석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유승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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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양주역 중흥S-클래스’ 5일 견본주택 개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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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면주칼럼]헌법 제도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바닷물 수위 높아지는 ‘백중사리’ 11일까지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울산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 해안 침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보름 전후로 평소보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때 만조 시각에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울산항과 연안 저지대 주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조사원은 전국 33개 지역의 고조 시간과 예측 수위를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울산의 고조 기준은 조위 기준면 대비 △관심 81㎝ △주의
원주시–국립공원공단,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협약 체결
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약 1만 8천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체육·예능·기예 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6.8%가 사업에 만족하며, 99.3%가 계속 이용하겠다
“정전 단 몇초도 위험” 울산항 전력공백 해소
순간 정전에도 항만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울산항 본항 공용부두의 전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비상전력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항 본항 공용부두 일원 등에서는 정전 시 가동되는 비상전력이 없어 항만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동과 CCTV 같은 필수 보안시설은 비상전원이 마련돼 있지만, 부두 조명은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꺼져 작업과 항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만은 하역과 선박 운항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 공간인 만큼 순간적인 암흑
울산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노사협의회 합의문 서명
울산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4개 단체는 8일 ‘2025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연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28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네차례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요구안 34건 가운데 23건을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행정실 직원 결원 시 대체인력 자문 지원,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처리 개선 등 학교 행정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정업무 지침서 제작 예산 지원, 신규공무원 연수 통합 운영, 공무원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