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통해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중구의원과 자녀 등 4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배 구의원은 지난 22년 아들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

교감 승진을 위해 다른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을 대회에 출품해 실적을 쌓으려 했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

아들이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와 평택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운 평택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은 지난 24일 평택시의원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아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보건소 공무원 2명도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차명 계약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아들 업체가 평택시와 계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등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전공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기심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경북대 A·B 교수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특히, 이들은 특정 지원자 C씨가 가 실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곡목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실기심사는 지원자가 직접 3곡 이상의 피아노 곡을 연주하고,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됐다.대구중부경찰서는 13일 배태숙 대구시 중구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두 업체를 명의만

차명 업체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배태숙 중구의원 및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과 가족 등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의원이 당선 이후 차린 업체에 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업체 대표는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명

경찰이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중구청으로부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 명단’,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