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19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 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제고하고자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주요 업무처리기준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이때, 허가 관청은 통상적인 거래절차상 허가 신청 → 허가 → 계약 체결 → 잔금 완납 →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수원시 장안구는 수원시가 오는 8월 11일까지 100일간 추진하는 ‘폭삭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은 수원시가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정조대왕은 ‘상언’과 ‘격쟁’ 제도를 통해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허용했다.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장안구청 등 4개 구청과 수원시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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