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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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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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순 제주대 총장 임기 개시..."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집중"
양덕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이 임기 첫날인 30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양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대학으로 출근해 대학 구성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환대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본교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 연구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의 미래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양 총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교수님의 열정, 직원과 조교 선생님의 헌신, 학생의 도전
충주 업싸이클협동조합 ‘새활용 밥상’ 전달
충북 충주 업싸이클창작기술협동조합은 30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제작한 ‘새활용 밥상’ 10개를 충주시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이번 후원으로 전달된 새활용 밥상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제공돼 보다 편안한 식사 환경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밥상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했으며,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새활용은 폐자재나 부품을 해체하지 않고, 아이디어
제주119항공대, 에크모 환자 항공 이송 첫 성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19항공대가 지난 24일 체외막형 산화장치를 적용한 중증 환자를 심장 이식수술을 위해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체외막형 산화장치, 일명 에크모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혈액을 환자의 몸에서 빼내어 체외 산화장치를 통해 산소 주입 및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환자의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생명 유지장치다.그동안 제주 지역 에크모 환자 이송은 서울 소재 상급병원의 전용 헬기와 의료진이 직접 제주로 와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
서울시, 공무원은 1% 이자·1억 원 지원... 서민은 2% 이자·1200만 원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에게는 초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거 지원 융자를 해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리에 최대 120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며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주거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서울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1억 원을 연 1%의 파격적인 금리로 빌려
케이웨더, 사외이사 2인 신규 선임 ··· 경영 전문성 강화
날씨 빅데이터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는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담 트레이드먼 전 리플랩스 이사와 김영일 린벤처스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아담 트레이드먼 의장은 블록체인 금융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디지털자산 전략 전문가로, 일본 SBI 홀딩스와 리플의 합작사인 SBI 리플 아시아 대표와 리플랩스 본사 이사회 임원을 역임하는 등 아시아 지역 XRP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다.김영일 대표는 글로벌 금융권에서 풍부한 해외 투자 경험을 쌓은 펀드 운용 전문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