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
NH농협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운영한다.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한다.24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이다. 약 2만6000명, 2006억 원 규모의 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소멸시효 채권도 소각한다. 상반기 1370억 원 규모 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연내 만료 예정인 1500억 원도 적극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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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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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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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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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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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5일전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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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숨·금 찾기’ 시행
평택직할세관은 관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주간 ‘숨·금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숨·금 찾기’는 중소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환급금 찾기 프로젝트이다. 평택직할세관은 매년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환급금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작년에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중소 수출기업 10개 업체에 미환급금 5억6400만원을 환급해 중소 수출기업 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다.김태영 세관장은 “올해에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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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 ESS로 계통제약 푼다…재생E 접속 확대 본격화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계통제약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해법이 본격화됐다.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통합발전소를 통해 분산형 전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신규 송·배전망 건설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접속을 확대하는 국내 첫 사업으로 향후 전력망 운영 방식과 ESS 산업 육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변전소와 배전선로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자 신규 발전사업자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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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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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목포시의회, 제406회 임시회 개회
1시간전
목포시 13대 이형완 목포시의회의장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06회 임시회의가 강성휘 시장의 민선 9기 시정 보고및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가있다.새롭게 출범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이형완의장은 개회사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목포시가 나아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각오를 밝혔다..임시회 첫날인 13일에는 민선 9기 시정 보고가 진행되며, 다음 14일부터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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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인도서 통했다…통합법인 1년 상반기 매출 28%↑
롯데웰푸드의 인도 통합법인 '롯데 인디아'가 출범 1년 만에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지 생산 역량 강화와 유통망을 확대한 '원 인디아'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다.롯데웰푸드는 건과와 빙과 사업 통합 1주년을 맞은 인도 법인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같이 성장했다고 13일 밝혔다.성장을 이끈 분야는 빙과 사업으로 빙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작년 2월 가동을 시작한 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