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5일 동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5일 자신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백 씨는 지난해 5월 통영시 아파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이로써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와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고됐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대법원 선고는 지난 4월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지 4개월 여만이다. 이번 최종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선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오 지사와 ㄱ씨와 ㄴ씨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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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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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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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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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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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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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 공공기관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대구 소재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각 기관에 소속된 체험형 인턴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 취업 어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5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180여 명이 참여했다.가스공사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견학을 지원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주요사업, 채용절차 설명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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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23층 아파트 옥상서 10대 여성 투신…생명엔 지장없어
전남 광양시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10대 여성이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무사히 구조됐다. 1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쯤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투신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선 광양소방서는 투신 예상 지점에 공기 안전매트 2개와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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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대표 야간 축제 '행주가 예술이야'가 지난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이 행사는 올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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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역대 최대 규모 '공공비축미' 매입 나서
전홍선 기자 = 전북자치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비축미 매입에 나선다.전북도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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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 주요 정책사업보고회 개최... 예산확보 등 추진
강원 고성군은 군정 주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0월 2일과 4일 이틀간, 군수 집무실에서 주요 정책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정책사업 보고회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의 보고회에 이은 3번째 3/4분기 보고회로, 추진 중인 국비사업과 공모사업과 자체 정책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 등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중 문제점은 없는지 등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점검하는 차원으로 진행된다.이번 보고회에서 보고될 사업은 총 104개 사업으로, △백촌천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