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7년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해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법률·지질·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대구고등법원에 머문 후행재판의 변론 추가 실시와 선행재판의 ‘전원합의체’ 심리 추진 등을 통해 상고심 승소 판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지진공동소송인단이 진행 중인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선행재판은 상고심으로 향한 상태다. 범대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포항시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상고심 외에도 후행재판 변론강화 위한 소송비용 지원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정신적 피해 배상 외면한 항소심 판결 깊은 유감…실질적 정의 실현 촉구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 및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 요청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11일, 지난 2...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2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 시추가 촉발한 인재로,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전격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각 항소심 판사의 불법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상임대표, 김미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17일 내려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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