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최신기사
가스안전공사, 충청대학교와 가스안전교육 발전 위해 맞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충청대학교는 2일 충북혁신도시 공사 본사에서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스안전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가스안전 검사·연구 시설의 현장 체험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양 기관은 7월 충북혁신도시에 개소한 수소안전아카데미를 둘러보며, 수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교육 사업 및 ISO 심사원 자격 취득 지원 등 관련 업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국 사장은 “이번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 4월 5일→12일 연기…산불재난 고려
전남 고흥군은 오는 5일 오후 8시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을 12일로 일주일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군은 당초 전남권 역대 최대 규모인 2025
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4기 수료생 4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교육해 취업까지 책임지는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6명의 우수한 세무실무전문가들을 배출했다.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 2월 개강 이후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자료 개발, 강의, 실무 평가과정,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광주교통공사, 전동차 탈선 상황 가정해 실전 같은 훈련 '눈길'
광주교통공사는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사고 수습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 훈련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전동차 탈선 ...
울릉도서관, 김호연 작가 초청 인문학 특강 성료
울릉도서관은 지난달 31일과 1일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김호연 작가를 초청해 중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먼저 3월 31일에는 울릉중학교 강당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4월 1일에는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