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6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됐는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계약 조건과 차량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38건으로,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피해 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분쟁이 734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는 270건(
울산 북구의회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은 21일 북구 달천동 일원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박재완 위원장에 따르면, 인접한 토지의 두 소유주가 각각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축신고 등의 적법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이날 박재완 위원장은 북구 농수산과 과장 및 관계 공무원과 현장에 동행해 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박재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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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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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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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5개 시군과 한 자리에 모여 도·시군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며,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민선 9기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운동을 15개 시군과 함께 펼치기로 약속했다.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민선 9기 도와 시군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 이날 지방정부회의는 도정 비전 및 정책 방향 설명
‘제21회 부여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부여군은 오는 8월 14일까지 ‘제21회 부여군 군민대상’ 부문별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부여군 군민대상은 지역 발전과 부여의 명예 선양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89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2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추천 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사회윤리 ▲문화예술 ▲체육 ▲애향 봉사 5개 부문으로 부여군 군민대상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부문별 1명을 선정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부문은 선발하지 않는다.추천은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 하거나, 유
홍성군노인지회, 읍·면 분회장회의 개최
사)홍성군지회는 21일 지회 회의실에서 각 읍.면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읍.면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회 주요 당면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하반기 주요사업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권리와 권익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게 수반돼야 한다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과 정책이 원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인회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읍.면 분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회원 배가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논산시, ‘2026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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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연중무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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